성공사례

개인파산 26.06.30

질병 진단금 전액 면제재산으로 인정, 최근 대출 면책결정

질병 진단금 전액 면제재산으로 인정, 최근 대출 전액 면책결정!!

접수법원 : 수원회생법원

1.의뢰인 : 최00

2.직업 : 무직 (뇌경색 진단)

3.가족 : 1인가구 

4.월소득 : 0원

5. 총채무 : 75,366,489원

8. 탕감금액: 원리금 전액 면책 (환가 재산 없음)

가. 상담내용
 신청인은 46세의 젊은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후송 되었으나 신체에 마비증상 등 건강회복이 100%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 및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해결을 가족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에 대한 보험사의 진단금은 약 3천여만원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월 병원비로만 300여만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수 없었으며, 향후 몇 년간 소득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채무해결을 고심하던 중 가족분이 저희측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나. 진행내용
 파로스와 상담 후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접수진행하였으며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3000여만원의 진단금을 보관 중에 있었으나 해당 금원이 현재와 향후 신청인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써 환가 불가대상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저희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진단금 및 당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 및 향후 지출 예상 병원비로 인정하여 어떠한 환가도 없이 채무금액 전액을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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