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1 법원 : 부산회생법원

2. 2 의뢰인 : 박OO

3. 3 직업 : 일반 회사원

4. 4 가족 : 4인 가구 (본인, 부모님 2명, 성년 자녀 1명)

5. 5 월소득 : 2,745,000원

6. 6 총채무 : 85,432,150원

7. 7 월변제금 : 205,320원 (36개월)

8. 8 총변제금 : 7,391,520원

9. 9 탕감금액 : 78,040,630원 (약 91.3% 탕감)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월평균 약 27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으로, 누적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문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학생인 성년 자녀가 있었고,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연금 소득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양호하고 자녀가 성년일 경우, 의뢰인은 1인 가구로 산정되어 월 15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저희 대리인 법무법인 파로스 담당변호사 유승훈 및 실무진들은 의뢰인의 팍팍한 실질 생계 상황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 파로스만의 특별한 조력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첫째,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비록 나이는 성인이지만 학업(대학)에 전념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 및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며, 여전히 부모의 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둘째, 가장 까다로웠던 부모님 부양 인정의 경우, 겉보기에는 공무원 연금과 재산이 있어 양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대부분이 처분하기 어려운 노후 거주지 한 채에 불과하며, 두 분 모두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투병 중이셔서 연금의 상당액이 고정적인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치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부족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의뢰인이 매달 보태어 왔다는 금융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2일 부산회생법원은 파로스의 논리적인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부모님 2명과 성년 자녀까지 사실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소득이 4인 가구 법정 최대 생계비에는 못 미쳤으나, 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뻔했던 변제금을 월 20만 원대로 대폭 낮추며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은 변제금의 액수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표면적인 서류만 보고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사무소들이 많지만,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는 의뢰인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숨겨진 1%'의 틈새를 찾아냅니다. 획일적인 잣대가 아닌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기적 같은 탕감률을 선사하는 파로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